티스토리 뷰
목차
이륜차 정기검사,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꼭 확인하세요
2025년 3월 15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검사 일정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이륜차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 기한 내 미이행: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불합격 차량을 그대로 운행: 검사를 받았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고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미이행 상태에서 운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주행할 경우 최대 50만 원 과태료
- 검사 불합격 차량을 지속 운행: 안전성 미달 차량이 도로를 계속 주행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운행 정지 처분 가능
- 불법 개조로 인한 불합격: 배출가스 조작, 소음기 제거 등 불법 개조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 차량 등록 취소 및 운행 정지 조치
정기검사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이륜차 정기검사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및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고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기량 260cc 이상의 대형 이륜차(2025년 시행), 50cc 이상 중·소형 이륜차(2026년부터 단계적 시행)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검사 항목은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 적합 여부, 브레이크 및 등화장치 정상 작동 여부, 주요 안전 부품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검사받아야 할까?
이륜차 정기검사는 사용 연수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릅니다.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륜차가 어느정도 되었는지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신차 등록 후 4년 이내: 정기검사 면제
- 4년 이상 경과한 차량: 2년마다 검사
- 10년 이상 된 차량: 매년 검사 가능성 검토 중
정기검사는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약 후 진행됩니다.
마무리
이륜차 정기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법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검사 기한을 놓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며, 불법 개조나 검사 미이행 시 차량 운행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법 시행 전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 없이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